아키노마드의 공간스토리 - 감성을 담은 공간 기록

건물을 짓는다고 모두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변경과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부터 농어업용 시설의 구분, 감면·납부방법까지 확인합니다.

핵심 확인 순서

대상 사업·건축물 확인 → 지목변경 등 사업 요건 확인 → 토지면적 확인 → 제외·감면 검토

이 글의 목차

1. 어떤 사업과 건축물이 대상일까요?
2. 면적·감면·부과시점·납부방법
3. 허가 전에 챙길 확인사항

개발부담금, 어떤 경우에 대상일까요?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붙는 비용은 아니며, 매도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더라도 대상 사업이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확인할 요건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각 사업의 요건 적용
개별 건축의 지목변경 수반 사업	대상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지 확인
창고시설 용지조성 등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별도 사업 요건 확인

• 지목변경 사업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상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두어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 대지에서 지목변경 없이 신축했다는 사실만으로 제7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 유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 제5조,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표 2.

여기서 잠깐｜농어업용이면 모두 제외될까요?

시설 구분	판단 방향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아 해당 지목변경 사업 유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다른 사업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농산물·농기계 보관용 창고시설	농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창고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별도 검토
농업인이 짓는 주택·상가	농업인 여부가 아닌 건축물 용도와 사업 요건으로 판단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田)에 농산물·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고 창고용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근거: 법제처 18-0182, 2018.6.11. 회신. 해당 사실관계의 판단으로, 모든 농업용 창고에 자동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시행규칙 제4조제5항의 제7호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제8호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과 납부 일정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건물 연면적이 아닌 토지면적

지역·조건	일반 면적 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990㎡ 이상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자가 시행	1,650㎡ 이상

• 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별 산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동일인의 연접 개발은 법정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 특례·경과조치는 인허가 시점에 맞춰 확인합니다.

▪ 대상 제외와 면제·감면은 다릅니다

구분	대표 사례
대상 요건 미충족	대상 사업·건축물·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정 부과 제외	국가 시행 사업, 지자체의 법정 공공목적 사업
면제	수도권 밖의 법정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50% 경감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법정 사업

표는 대표 사례입니다. 시행자·지역·승인 방식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감면 후 목적 외 이용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7조·제16조.

▪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단계	원칙
부과 개시 시점	사업 인가·허가 등을 받은 날. 개발이익 계산의 출발점
부과 종료 시점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사업별로 시행령 별표 3 확인
예정 통지	부과 기준·예정 금액 사전 통지. 이의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 검토
결정·부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가 원칙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고지서의 기한 확인

• 일부 준공·준공 전 사용 등은 종료 시점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연기 또는 최대 5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하며 유예가 1년을 넘는 기간에는 법정 가산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 제9·14·18·20조, 시행령 별표 3.

▪ 현금·카드·물납·증권 납부

수단	가능 여부
현금	가능. 고지서의 계좌·수납 안내에 따라 납부
신용·직불카드 등	법정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가능.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토지·건축물	지자체가 인정하면 물납 가능. 토지는 부과 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

물납은 신청 후 수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수납 여부를 알리며, 법정 평가액이 부담금에 부족하면 차액을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의2·제22조.

허가 전에 확인하면 예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지번·지목·지역: 토지이용계획과 실제 이용 상태 확인
• 용도·사업: 대상 건축물과 해당 사업 유형 확인
• 면적·예외: 합산 가능성과 제외·감면 조문 확인
• 서류·예산: 개발비용 증빙 보관, 준공 후 납부자금 준비

금액 계산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 해당 부담률’로 산정합니다. 사업에 따라 일반적으로 20% 또는 25%가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후속 글 「개발부담금 얼마나 나올까?｜토지 1,200㎡ 계산 사례」에서 지가와 인정 개발비용을 숫자로 대입해 설명합니다.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은 도면과 함께 예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신축의 기쁨이 흐려지지 않도록, 허가 전에 내 사업의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확인 기준

• 2026년 11월 14일 기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7·8·9·13·14·16·18·20조
• 시행령 제4·21조의2·22조 및 별표 1·3
•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6항 및 별표 2
• 법제처 해석 18-0182(2018.6.11.)

법률 · 시행령·별표 · 시행규칙·별표 2
농산물 보관 창고 관련 법제처 해석

개별 사업은 인허가 시점의 법령·특례·경과조치를 기준으로 관할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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