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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건축비만 생각했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도 확인하세요. 서울 기준 부과 시점과 단가 확인법, 층별 오수량 계산 및 개인 오수처리시설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신축하면 누구나 내는 비용일까요?
2. 언제,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보기
3.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신축하면 누구나 내는 비용일까요?

건축 예산을 세울 때 공사비와 설계비는 챙기면서도 하수도 관련 부담금은 놓치기 쉽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으면 공사 잔금과 입주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하수원인자부담금이라고 부르는 비용의 정식 명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할 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물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기준은 하루 오수 증가량 1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부과대상량은 관할 조례,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과 납부 이력, 증축·용도변경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개별건축물 부과와 구분합니다.

언제,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보기

① 준공 시 납부할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서울 기준 부과·납부 시점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는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부과하며 납부는 준공 시에 하도록 정합니다. 임시사용승인도 부과 시점 규정에 포함됩니다.

준공 후 여유 있게 내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할 자금계획에 포함하세요.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용도변경은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하며, 승인받은 분할납부 등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의 시점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② 지역별 단가와 오수량 산정기준 확인하기

부담금 계산의 기본 구조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 × 적용 단위단가[원/(㎥/일)]

지역별 단가는 시·군·구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검색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입니다.

1.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또는 통합검색을 엽니다.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검색합니다.
3. 공고문과 첨부파일에서 확정 단가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4. 인허가·준공 시점에 따른 적용 조건과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5. 대지의 처리구역과 적용 기준일을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행정예고’는 확정 공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게시물이라고 내 건축물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중랑·난지·탄천·서남 처리구역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다음은 2026년 공고에서 2014년 3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에 적용하는 단가입니다.

처리구역	단위단가[원/(㎥/일)]
중랑	1,044,000원
난지	938,000원
탄천	1,325,000원
서남	1,143,000원

※ 적용 준공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7년 단가 공고에서 정한 날짜 전까지입니다. 오래된 인허가 사업은 별도 단가 구분이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

‘1㎥당 단가’의 의미를 구분하세요
이 단가는 매달 실제 사용한 물 1㎥에 붙는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라, 하루 처리용량 1㎥에 대응하는 부담금 단가입니다. 계산한 부담금에 30일이나 365일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오수량도 수도요금 고지서의 실제 사용량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본문과 별표에 따라 세부 용도별로 계산합니다.

면적 기준 용도
오수량(㎥/일) = 산정면적(㎡) × 원단위[L/(㎡·일)] ÷ 1,000

인원 기준 용도
오수량(㎥/일) =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 원단위[L/(인·일)] ÷ 1,000

오수량 산정기준 바로가기 →

본문과 별표의 세부 용도·원단위·비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③ 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쉽습니다

서울에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층 단독주택 1가구인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층	용도	면적·조건
1층	소매점	산정면적 200㎡
2층	사무소	산정면적 200㎡
3층	단독주택 1가구	바닥면적 100㎡ 거실 1개＋침실 3개
면적 합계		500㎡

※ 1·2층 면적은 고시상 공용면적 포함·제외 규정을 반영한 산정면적으로 가정합니다. 소매점의 육류·어류점 가산, 별도 부대급식시설 등은 없는 조건입니다.

 

먼저 층별 오수발생량을 계산합니다. 소매점과 사무소는 각각 15L/(㎡·일)를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거실 수로 산정한 인원에 서울 기준 200L/(인·일)를 적용합니다.

층	계산 과정	하루 오수량
1층 소매점	200㎡ × 15L/(㎡·일)	3,000L
2층 사무소	200㎡ × 15L/(㎡·일)	3,000L
3층 단독주택	산정인원 3인 × 200L/(인·일)	600L
합계	3,000＋3,000＋600	6,600L/일 ＝6.6㎥/일

3층 주택의 산정인원이 3인인 이유
단독주택 인원산정식: N＝2.0＋(R－2)×0.5
거실 수 R＝거실 1개＋침실 3개＝4개
산정인원 N＝2.0＋(4－2)×0.5＝3인
주택 오수량＝3인×200L/(인·일)＝600L/일

 

여기서 고시상 ‘거실’은 일상적으로 부르는 거실만 뜻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침실도 포함합니다. 거실과 분리된 부엌·식당, 드레스룸·파우더룸·다용도실 등은 고시의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4명이라고 곧바로 4명을 넣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3층이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면 해당 인원산정식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면적 500㎡에 한 가지 원단위를 곱하지 않고, 층별·용도별 기준으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경우

 

분류식 오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조건이라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입니다.

위 건물의 신축 오수 증가량은 6.6㎥/일입니다. 다른 행위 이력이나 타행위 부과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는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의 10㎥/일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비나 공공하수관 연결공사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건물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어 자체 처리 후 적법하게 방류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정 오수량은 앞서 계산한 6.6㎥/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설은 몇 톤짜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검토 순서	계산·선택 결과
① 건물 전체 오수량	1층 소매점 3㎥＋2층 사무소 3㎥＋3층 주택 0.6㎥ ＝ 6.6㎥/일
② 필요한 하루 처리능력	6.6㎥/일 이상
③ 6톤/일 제품 검토	6.0 ＜ 6.6 → 처리용량 부족
④ 7톤/일 제품 검토	7.0 ≥ 6.6 → 처리용량 충족
⑤ 실제 제품 선택	6톤·7톤 단위로 공급되는 제품이라면 7톤/일 이상 제품을 검토합니다.

이 사례의 시설 선택 결과
산정 오수량 6.6㎥/일
→ 6톤/일 시설은 부족
→ 7톤/일 시설을 선택해 용량을 확보

단, 제품의 인정 처리용량뿐 아니라 유입 오수 농도와 방류수 수질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적합한 7톤/일 제품이 없다면 그 이상의 용량이나 다른 설계를 검토합니다.

법에서 소수점을 무조건 정수로 올림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제품이 6톤·7톤 단위로 공급된다는 조건에서 7톤/일을 선택한 예시입니다.

저장탱크의 부피 7㎥와 하루 처리능력 7㎥/일은 다릅니다. 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하루 처리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교: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계획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1층을 소매점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계획하면 오수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층	계산 과정	하루 오수량
1층 일반음식점	200㎡ × 60L/(㎡·일)	12,000L
2층 사무소	200㎡ × 15L/(㎡·일)	3,000L
3층 단독주택	앞선 조건과 동일: 3인 × 200L/(인·일)	600L
합계		15,600L/일 ＝15.6㎥/일

처음부터 이 구성으로 신축하고, 중랑 처리구역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며 기존 인정량이나 중복부과 제외·중수도 공제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원인자부담금
15.6㎥/일 × 1,044,000원/(㎥/일)
＝ 16,286,400원

이 경우 기준 10㎥를 뺀 5.6㎥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축으로 15.6㎥ 전체가 부과대상량이 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준공 후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축 사례와 달리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증가량과 과거 부과·납부 이력을 반영하여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산정면적과 다른 비용을 구분합니다

고시상 산정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공조실·캐노피 등은 고시의 제외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단과 복도 등 공용면적은 용도별 산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월별 하수도 사용료, 배수설비 설치비, 도로 굴착·하수관 연결공사비와 다른 항목입니다. 시공 견적에 ‘하수도 공사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역시 서울시 부담금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 제품과 처리공법, 토목공사 및 방류 조건을 반영해 별도 견적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관할 구청에 대지 위치, 층별 용도·면적표와 주택 평면을 제시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예산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전 확인할 항목

• 하수처리구역과 분류식·합류식 여부
•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여부
• 용도별 산정면적과 인원, 전체 오수량과 부과대상량
• 처리구역별 단가와 적용 기준일
• 예상 부담금,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
•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부담금 납부 이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주소·지번, 과거 허가 자료와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 부과 내역뿐 아니라 실제 납부 여부와 인정 오수량도 확인하세요.

과거 납부액이 있다고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오수량 인정과 중복부과 제외 여부는 관할 조례 및 사업 이력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사의 관점에서 이 비용은 준공 때 뒤늦게 확인하기보다 설계 단계부터 예산에 반영할 항목입니다. 도면 속 공간을 완성하는 일만큼, 그 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과 비용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거 및 확인 자료
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부과 기준량
하수도법 제3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별표
서울시 2026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3일.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부과와 시설 설계는 관할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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