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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건축법규의 이해

도로점용료 얼마나 낼까?|가설울타리·차량 진출입로 계산 사례

by 아키노마드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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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가설울타리와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례별 계산식과 단가·공시지가·조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 도로점용료는 도로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 점용물 종류·면적·기간·도로관리청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일부는 정액 단가, 일부는 토지가격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아래 금액은 감면·부가가치세·별도 비용을 반영하기 전 계산 예시입니다.
도로점용료 얼마나 낼까
이 글의 목차
  1.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생길까요?
  2. 두 가지 사례와 자료 확인 방법
  3. 허가 전에 확인할 비용과 감면

도로점용료, 어떤 경우에 내는 비용일까요?

공사를 위해 보도 일부에 가설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구역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점용허가와 점용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사용 시설: 도로구역 안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발판·자재 적치 등
  • 차량 진출입로: 건물이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점용하는 도로 부분
  • 기타 시설: 간판·관로 등 시설별로 별도의 산정 기준 적용

단순히 도로에 접한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구역 안의 어느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점용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전국 어디나 같은 단가일까요?
  •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정한 고속국도·일반국도는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그 밖의 도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정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시 안에서도 국도·지방도·시도 등 도로관리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처럼 보여도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구거·공유재산 등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항.

사례로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봅니다

▪ 사례 1|가설울타리 설치로 보도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에서 공사용 시설의 일시점용으로 분류되고, 1㎡당 하루 400원의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가정한 조건
점용 길이 20m
도로 안으로 사용하는 폭 1m
점용면적 20m × 1m = 20㎡
점용기간 30일
적용 단가 400원/㎡·일
점용료 20㎡ × 30일 × 400원 = 240,000원

근거: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및 강남구 공식 도로점용 안내. 실제 현장의 적용 조례와 ‘일시점용’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울타리 높이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사례의 면적은 울타리 정면 면적이 아닌 도로를 점용하는 평면 면적입니다.
  • 울타리 높이가 2.4m라고 해서 ‘20m × 2.4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자재·작업 공간을 포함한 실제 점용 범위는 허가 도면과 관리청 판단으로 확정합니다.

▪ 사례 2|차량 진출입로 30㎡를 1년 사용하는 경우

점용 목적이 별표 3의 연 2% 요율을 적용하는 진출입로 항목에 해당하고, 산정 토지가격이 1㎡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가정한 조건
점용면적 6m × 5m = 30㎡
산정 토지가격 1,000,000원/㎡
요율 0.02 = 연 2%
기간 1년
연간 점용료 1,000,000원 × 30㎡ × 0.02 = 600,000원
0.02는 2%입니다. 0.02%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진출입로에 같은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로법 시행령 69조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진출입로 항목. 사례는 일반 계산 구조를 설명하며, 시설 종류·감면·조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토지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 기본 자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토지이음에도 개별공시지가 나옴)
  • 가격 단위: 총 토지가격이 아닌 원/㎡인지 확인
  • 기준 토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도로부지는 제외
  • 여러 필지: 시행령 별표 3은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을 사용

내 건물 부지의 공시지가 하나를 임의로 넣기보다 관리청에 ‘기준으로 잡은 필지와 적용 지가’를 확인하면 계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실제 적용 조례의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

남양주시 조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용기간부과·납부 방식
1년 미만 허가할 때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 부과·징수
1년 이상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첫해는 허가할 때, 이후는 매년 초 3개월 이내 부과·징수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연 4회 이내 분할 부과·징수 가능.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으며 자동 적용은 아님

근거는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입니다. 다른 관리청의 도로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단가·요율·조례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찾을 자료 확인 경로와 내용
도로관리청 관할 지자체 도로 담당 부서에 도로 위치·지번·노선명을 제시해 관리청 확인
국가 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 → 점용물별 단가·기간 단위 확인
지자체 기준 자치법규에서 ‘지역명 + 도로점용료’ 검색 → 현행 조례 본문과 별표 확인
지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연도·지역·지번 확인
면적·기간 도로점용 허가서·허가도면·산출조서와 실제 사용 계획 대조

남양주라면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와 별표부터 확인합니다. 제3조는 시행령 별표 3을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남양주 소재 도로라고 모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액이 다른 이유

확인사항 실무에서 볼 내용
주택 통행로 감면 법정 주택 진입 통행로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은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을 구분합니다.
공사시설과 주택 통행로 구분 주택 공사라는 이유로 공사용 가설울타리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별도 비용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허가 수수료, 원상복구 관련 비용 등은 점용료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산정·납부 단위 일 단가인지 연 단가인지 확인하고, 연액의 월할 계산·끝수 처리·감면 여부를 적용합니다.
기간 변경 일찍 철거하거나 공사가 연장되면 변경·폐지 등 필요한 절차와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 통행로 감면 근거: 「도로법」 제68조제4호, 시행령 제73조제3항제1호나목. 점용료 면제가 곧 점용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이렇게 문의하세요

“이 위치의 도로관리청과 적용 조례가 어디인가요? 점용면적과 기간이 이 정도인데, 적용 항목·단가 또는 요율·기준 필지·감면·부가세를 구분한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울타리를 어디에 세우고 차량이 어디로 드나드는지가 비용과 연결됩니다. 허가 전에 작은 면적과 사용기간까지 확인하는 일이, 공사의 예산과 보행자의 일상을 함께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확인 기준
  • 2026년 11월 14일 확인
  • 「도로법」 제61·66·68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69·73조 및 별표 3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 강남구 공식 도로점용 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례의 면적·기간·토지가격은 가정값이며, 적용 항목·조례·감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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