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설울타리와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례별 계산식과 단가·공시지가·조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도로점용료는 도로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 점용물 종류·면적·기간·도로관리청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일부는 정액 단가, 일부는 토지가격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아래 금액은 감면·부가가치세·별도 비용을 반영하기 전 계산 예시입니다.

-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생길까요?
- 두 가지 사례와 자료 확인 방법
- 허가 전에 확인할 비용과 감면
도로점용료, 어떤 경우에 내는 비용일까요?
공사를 위해 보도 일부에 가설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구역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점용허가와 점용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사용 시설: 도로구역 안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발판·자재 적치 등
- 차량 진출입로: 건물이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점용하는 도로 부분
- 기타 시설: 간판·관로 등 시설별로 별도의 산정 기준 적용
단순히 도로에 접한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구역 안의 어느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점용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정한 고속국도·일반국도는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그 밖의 도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정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시 안에서도 국도·지방도·시도 등 도로관리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처럼 보여도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구거·공유재산 등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항.
사례로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봅니다
▪ 사례 1|가설울타리 설치로 보도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에서 공사용 시설의 일시점용으로 분류되고, 1㎡당 하루 400원의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가정한 조건 |
|---|---|
| 점용 길이 | 20m |
| 도로 안으로 사용하는 폭 | 1m |
| 점용면적 | 20m × 1m = 20㎡ |
| 점용기간 | 30일 |
| 적용 단가 | 400원/㎡·일 |
| 점용료 | 20㎡ × 30일 × 400원 = 240,000원 |
근거: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및 강남구 공식 도로점용 안내. 실제 현장의 적용 조례와 ‘일시점용’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의 면적은 울타리 정면 면적이 아닌 도로를 점용하는 평면 면적입니다.
- 울타리 높이가 2.4m라고 해서 ‘20m × 2.4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자재·작업 공간을 포함한 실제 점용 범위는 허가 도면과 관리청 판단으로 확정합니다.
▪ 사례 2|차량 진출입로 30㎡를 1년 사용하는 경우
점용 목적이 별표 3의 연 2% 요율을 적용하는 진출입로 항목에 해당하고, 산정 토지가격이 1㎡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가정한 조건 |
|---|---|
| 점용면적 | 6m × 5m = 30㎡ |
| 산정 토지가격 | 1,000,000원/㎡ |
| 요율 | 0.02 = 연 2% |
| 기간 | 1년 |
| 연간 점용료 | 1,000,000원 × 30㎡ × 0.02 = 600,000원 |
또한 모든 진출입로에 같은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로법 시행령 69조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진출입로 항목. 사례는 일반 계산 구조를 설명하며, 시설 종류·감면·조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토지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 기본 자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토지이음에도 개별공시지가 나옴)
- 가격 단위: 총 토지가격이 아닌 원/㎡인지 확인
- 기준 토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도로부지는 제외
- 여러 필지: 시행령 별표 3은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을 사용
내 건물 부지의 공시지가 하나를 임의로 넣기보다 관리청에 ‘기준으로 잡은 필지와 적용 지가’를 확인하면 계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실제 적용 조례의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
남양주시 조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허가할 때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 부과·징수 |
| 1년 이상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첫해는 허가할 때, 이후는 매년 초 3개월 이내 부과·징수 |
|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 연 4회 이내 분할 부과·징수 가능.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으며 자동 적용은 아님 |
근거는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입니다. 다른 관리청의 도로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단가·요율·조례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찾을 자료 | 확인 경로와 내용 |
|---|---|
| 도로관리청 | 관할 지자체 도로 담당 부서에 도로 위치·지번·노선명을 제시해 관리청 확인 |
| 국가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 → 점용물별 단가·기간 단위 확인 |
| 지자체 기준 | 자치법규에서 ‘지역명 + 도로점용료’ 검색 → 현행 조례 본문과 별표 확인 |
| 지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연도·지역·지번 확인 |
| 면적·기간 | 도로점용 허가서·허가도면·산출조서와 실제 사용 계획 대조 |
남양주라면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와 별표부터 확인합니다. 제3조는 시행령 별표 3을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남양주 소재 도로라고 모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액이 다른 이유
| 확인사항 | 실무에서 볼 내용 |
|---|---|
| 주택 통행로 감면 | 법정 주택 진입 통행로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은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을 구분합니다. |
| 공사시설과 주택 통행로 구분 | 주택 공사라는 이유로 공사용 가설울타리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세금·별도 비용 |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허가 수수료, 원상복구 관련 비용 등은 점용료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
| 산정·납부 단위 | 일 단가인지 연 단가인지 확인하고, 연액의 월할 계산·끝수 처리·감면 여부를 적용합니다. |
| 기간 변경 | 일찍 철거하거나 공사가 연장되면 변경·폐지 등 필요한 절차와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통행로 감면 근거: 「도로법」 제68조제4호, 시행령 제73조제3항제1호나목. 점용료 면제가 곧 점용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의 도로관리청과 적용 조례가 어디인가요? 점용면적과 기간이 이 정도인데, 적용 항목·단가 또는 요율·기준 필지·감면·부가세를 구분한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울타리를 어디에 세우고 차량이 어디로 드나드는지가 비용과 연결됩니다. 허가 전에 작은 면적과 사용기간까지 확인하는 일이, 공사의 예산과 보행자의 일상을 함께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 2026년 11월 14일 확인
- 「도로법」 제61·66·68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69·73조 및 별표 3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 강남구 공식 도로점용 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례의 면적·기간·토지가격은 가정값이며, 적용 항목·조례·감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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