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건축법규의 이해16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뭐가 다를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용도입니다. 주거지 인근 소형 시설인지, 다양한 상업적 기능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도시계획상 주거지 주변에 배치되는 건축물 유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입지, 건축 가능 여부, 용도 허용 범위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입점 가능한 업종 차이제1종은 주로 슈퍼, 의원, 미용실, 휴게음식점 등 일상생활 밀착 업종이 가능하며,제2종은 일반음식점, 노래방, 학원, 종교시설 등 보다 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업종도 허용됩니다.?.. 2025. 6. 24.
농지에 버섯재배사 , 신축 허가부터 준공까지 A to Z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절차와 조건을 A부터 Z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 위에 건축물?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것들버섯은 햇빛보다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실내형 재배시설인 '버섯재배사'가 필수인데요, 문제는 그 재배사를 농지 위에 짓기 위해선 '건축물'로서의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지라고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을 모르면 허가 불가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섯재배사란 무엇인가요?버섯재배사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실내 재배시설입니다.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구조물 안에 환기, 냉·난방, 단열, 배수 등의 설비를 갖춘 시설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합니.. 2025. 6. 24.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 시설군 중 상위군 vs 하위군은 무엇일까?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쓰임새에 따라 총 29가지로 나뉘고, 시설군은 총 9개로 분류됩니다. 그 상세한 분류 및 해당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분류를 알아두면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용도별 분류의 법적 근거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조의 5 관련)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의 적정한 배치와 이용을 위해 그 쓰임새에 따라 세부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및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도시계획 등에도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법제처 관련법규 바로가기 : [법제처>법령>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세히 보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별 시설군의 종류 구분하기💧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단독.. 2025. 6. 23.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정부24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용법 건축물대장 무료로 보는 법,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세움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로 경기부동산포털까지 2025년 최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준공연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대출, 인허가, 세금 신고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24 이용법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하고, 원하는 유형(표제부, 전..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