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정보/건축법규의 이해31 지적측량 종류 및 개념｜경계복원·현황·분할측량 차이 지적측량 종류는 토지 경계를 확인하거나 토지를 나누고,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을 중심으로 건축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어떤 측량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지적측량 종류 핵심 확인① 경계복원측량지적도상 토지 경계를 실제 현장에 표시할 때 이용합니다.② 지적현황측량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실제 위치를 토지 경계와 비교할 때 이용합니다.③ 분할측량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기 위해 실시합니다.목차 1. 지적측량이란 무엇일까? 2. 지적측량 종류와 차이 3. 경계복원측량 4. 지적현황측량 5. 분할측량 6. 건축 전 어떤 측량을 해야 할까? 지적측량이란 무엇일까?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토지의 실제 경계가 어디.. 2026. 8. 26. 버섯재배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면서 터파기·부지조성 규모가 크거나 굴삭기 등 특정 장비를 장기간 사용한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섯재배사 공사 전 핵심 확인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축공사 또는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법령상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합니다.② 특정공사 사전신고굴삭기 등 특정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면서 공사 규모 기준에도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합니다.목차1. 버섯재배사도 신고 대상이 될까?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3.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4. 두 신고의 차이점5. 실무 확인 순서버섯재배사도 신고 대상이 될까?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이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절토·성토·부지 정지와 건축물 축조가 이루어지므로 공.. 2026. 8. 7. 버섯재배사 준공 후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시기,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 버섯재배사 준공 후 태양광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설치 가능 시기와 실제 운영, 구조안전, 인허가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버섯재배사 지붕 태양광은 준공 후 일률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마친 뒤, 실제 버섯재배 여부와 구조안전·발전사업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버섯재배사 준공 후 태양광 발전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버섯재배사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준공했다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2026. 8. 6.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포천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규모, 제외 건축물, 계산 방법과 반환 시기를 포천시 건축조례로 알아봅니다.목차1. 포천시 적용 대상2. 제외되는 건축물3. 예치금 계산 방법4. 예치와 반환 방법포천시 적용 대상포천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따라서 포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이 됩니다.제외되는 건축물연면적이 1,000㎡ 이상이더라도 포천시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구분적용 여부축사제외작물재배사제외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제외버섯재배사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작물재배사에 해당하면 연면적이 1.. 2026. 8. 6.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대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예치금 한도 및 사용 목적을 건축법 제13조 2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1. 안전관리 예치금이란?2. 건축법상 적용 대상3. 적용 제외 대상4. 예치금 규모와 사용안전관리 예치금이란?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공사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제도입니다.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상 적용 대상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법은 연면적 1,000㎡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000㎡.. 2026. 8. 5.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 확인하는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는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농지대장 등재서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번호와는 다른 번호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핵심 정리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는 일반적으로 쉼터 전면에 부착된 관리표지판과 농지대장 등재 완료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없다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목차1.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의 표시 내용2.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 확인하는 방법3. 가설건축물 신고번호와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의 차이4. 농촌체류형 쉼터 번호판의 관리5. 마무리1.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의 표시 내용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적으로 건물 전면이나 출입구 주변처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 2026. 8. 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