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마드의 공간스토리 - 감성을 담은 공간 기록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면서 터파기·부지조성 규모가 크거나 굴삭기 등 특정 장비를 장기간 사용한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섯재배사 공사 전 핵심 확인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축공사 또는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법령상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합니다.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
굴삭기 등 특정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면서 공사 규모 기준에도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에 신고합니다.

목차

1. 버섯재배사도 신고 대상이 될까?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3.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4. 두 신고의 차이점

5. 실무 확인 순서

버섯재배사도 신고 대상이 될까?

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이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절토·성토·부지 정지와 건축물 축조가 이루어지므로 공사 규모와 장비 사용계획에 따라 환경 관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농업용 시설이고 버섯재배사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토공사 면적, 굴착량, 장비 종류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한 가지 신고를 했다고 다른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신고 대상 규모

공사 종류	신고 대상 기준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농지전용 관련 복합공사	토사의 반출·반입과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면적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 축조공사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터파기·부지조성과 같은 토공사·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건축물 연면적은 1,000㎡ 미만이지만 부지조성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버섯재배사의 연면적이 800㎡이더라도, 절토·성토·부지 정지가 이루어지는 전체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토공사·정지공사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부지조성 면적은 1,000㎡ 미만이지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부지조성 면적이 1,000㎡ 미만이더라도, 버섯재배사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건축물 축조공사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물 연면적과 부지조성 공사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면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에 버섯재배사 신축 절차 A to Z 바로가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굴삭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공사 판단 요건

특정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 동시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공사 규모 기준

구분	규모 기준
건축공사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면적 합계 1,000㎡ 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 200㎥ 이상

버섯재배사 공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굴삭기 등이 특정 장비에 포함되고, 실제 사용기간이 5일 이상이며 공사 규모까지 기준에 해당한다면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 및 공사 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와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 신고와 특정공사 신고의 차이

구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리 대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주요 판단 기준	공사의 종류와 규모	특정 장비의 사용기간과 공사 규모
신고 시기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공사 시행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
신고 기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버섯재배사 공사 전 실무 확인 순서

1단계｜건축물 연면적 확인
버섯재배사의 전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부지조성 면적 확인
터파기·절토·성토·정지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면적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3단계｜토사 반출·반입 계획 확인
농지전용을 위한 토공사와 정지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장비 사용계획 확인
굴삭기 등 특정 장비의 종류와 실제 사용일 수가 5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단계｜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착공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신고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최종 체크

버섯재배사 연면적이 1,000㎡ 미만이더라도 전체 부지조성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상의 건축면적만 보지 말고 토공사 범위와 장비 사용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 최소 규모 미만의 공사라도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 주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