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버섯재배사 안전관리예치금 제외1 포천시 조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포천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규모, 제외 건축물, 계산 방법과 반환 시기를 포천시 건축조례로 알아봅니다.목차1. 포천시 적용 대상2. 제외되는 건축물3. 예치금 계산 방법4. 예치와 반환 방법포천시 적용 대상포천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따라서 포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이 됩니다.제외되는 건축물연면적이 1,000㎡ 이상이더라도 포천시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구분적용 여부축사제외작물재배사제외건축법 제29조 적용 건축물제외버섯재배사처럼 건축물의 용도가 작물재배사에 해당하면 연면적이 1.. 2026.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