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조권완화규정1 2026년 일조권 완화 규정 총정리|11월 12일부터 17m까지는 5m 이격 2026년 11월 12일부터 일조권 사선제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가 5m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의 설계와 대지 활용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일조권 규제, 무엇이 달라질까요?도심의 좁은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충분한데도 원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북쪽 인접 대지의 일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2026.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